그러나 한국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미리 막으려 한다.
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.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.
두 정책이 충돌하며 불황이 깊어질 수 있다.금리 못 내리면 남는 부양책은 재정‘보수=작은 정부에 얽매여선 안 돼문재인 정부처럼 마구 쓰지 말고선별적.금리를 내리기 어렵다.
4%로 증가했다(전주성 『재정전쟁』).그런 면에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한 수 위다.
외환위기 때 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추락한 기억이 생생하다.
‘진보=큰 정부에 갇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실수였다.올해 한국경제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.
그렇다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.이미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확장재정으로 홍수 뒤 허약해진 축대 같은 정부 재정에서 오는 정책 딜레마.
노동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성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.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구조적 변화론으로 흔히 설명한다.